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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팔 걷어붙인 금융위...금융권 해외진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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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16:12:31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 주제로 국제금융협력포럼 진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금융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 툰툰 나잉 미얀마 사무차관 등 해외 고위인사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파키스탄 주택금융공사, 라오스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13개국 해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방한했습니다.

 

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전략, 은행 문 금융혁신 방향, 유럽의 미래금융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와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특징인 초연결사회 도래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산업간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출현했다”며 “한국 정부는 신시장 창출과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분야별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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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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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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