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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많이 가면 실손보험료 오른다...실손보험 할증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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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2, 2019, 10:12:19

공·사보험정책협의체, 실손보험 구조 개편·비급여관리 강화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보험료 인하보다 인상요인이 더 커
실손보험 손해율 130%대로 치솟아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병원을 자주 갈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추산은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습니다.

 

이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입니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날 협의체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총 4999만 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는 설명했습니다. 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을 보험업계에서 부담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리 강화 계획에는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신(新)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발생 억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의료기관의 확대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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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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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2025 대한민국 쓱데이’ 전국민 문화축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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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그룹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쇼핑을 넘어선 전국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확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쓱데이는 그룹 역량과 외부 제휴를 결합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공모전과 공연, 팝업스토어, ESG 캠페인 등 문화·환경·체험이 결합된 행사를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오는 26일까지 자작시 공모전 ‘전국민 쓱쓱문학 프로젝트’를 열어, 쇼핑 중 있었던 이야기를 자작시로 응모한 고객 중 52편을 선정해 총 1338만원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인기 작가 이환천이 쓴 예시작도 함께 공개됩니다. 스노우피크와 협업한 ‘감성 피크닉’은 내달 1일 에버랜드 인근 스노우피크 캠프필드, 같은 달 8~9일에는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라이브 공연, 토크쇼, 캠핑용품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한 ESG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스타필드마켓 일산점에서 ‘그린매직’ 팝업스토어가 열려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소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 타일러와 WWF(세계자연기금)가 함께하는 ‘낭만 토크쇼’, 셰프 임희원·명현지의 ‘낭만 푸드쇼’ 등도 진행됩니다. 쓱데이 기간 동안에는 2억원 규모의 ‘그린매직 캠페인’이 운영됩니다. 이마트, 백화점, SSG닷컴, 이마트24, 조선호텔 등 5개사가 참여해 캐나다 여행권, 숙박권, 상품권 등 총 1억원 상당의 경품과 그린카드 에코머니 1억원을 증정합니다. 또 스타필드에서는 ‘슈퍼셀 게임대회’, 영화 <위키드: 포 굿> 팝업스토어, 캐릭터 퍼레이드 등 이벤트가 열리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굿윌스토어와 함께 1억원 규모의 자선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신세계푸드의 레스토랑 데블스도어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쓱토버 페스트’를 열어 1L 라거와 빅사이즈 메뉴를 선보입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쓱데이를 맞아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협업해 ‘부루마불 신세계여행 에디션’을 한정 출시합니다. 신세계 18개 계열사 이벤트에 참여하면 해당 한정판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단순한 쇼핑 행사를 넘어 문화·환경·참여형 축제로 진화했다”며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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