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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아도 비싼 이자 내는 카드대출 뜯어 고친다...금융당국, 영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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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9, 16:12:42

우대금리 항목 등 공개해 부당한 ‘금리역전’ 차단
전화마케팅 때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안내 강화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 시 금융취약 계층 안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금리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할인을 받는 금리 역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카드사간 비할인 금리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공시 확대를 통해 개선합니다. 현재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에 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전화마케팅 시 상담원의 안내를 강화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원금과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또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폭 또는 만기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했습니다.

 

고령자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각 사가 자체 판단기준과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특히 현재 일부 건에 한해 실시하는 재확인전화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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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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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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