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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車산업, 내년엔 숨통 트이나...“SUV·전기차 앞세워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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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7:12:30

올해 대비 수출 2.5%, 내수 1.7% 증가 전망..늘어난 신차와 정부정책 지원 영향
각종 산업현안에 민관합동 대응 필요..“노사관계 개선 및 R&D 지원 강화 절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침체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내년엔 SUV와 고급차,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활약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환경규제 대응 및 노사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9일 오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자동차산업을 평가하고 내년 동향을 전망해 산업 발전 및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와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는데요. 전종근 한국외대 교수의 주재로 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김현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이승철 계양정밀 이사, 임은영 삼성증권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이 포럼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생산이 세계 7위로 내려앉고, 글로벌 100대 부품업체 수에서 중국에 4위 자리를 내주는 등 400만대 생산도 불투명하다”며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로의 산업재편을 위한 본격적 준비가 민관합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노사관계도 개선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회복,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 이사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대해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대응을 위해 구조개편이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차개발과 전기차 투입 확대로 수출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며 “파업을 피해 노사합의로 해결하는 등 노사관계에 새로운 희망도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엔 중국, 인도, 동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회복돼 0.9%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산업의 자동차 수출 역시 신차투입 확대, 고급차(제네시스) 유럽시장 출시 등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올해 대비 2.5%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금액은 전기차 및 SUV, 고급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내수 시장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었는데요. 수출과 마찬가지로 내년 내수 판매는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엔 신차가 12종(올해 9종)에 달하는 데다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지원 등 정부정책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 이사는 “내년엔 수입차 확대, 수출전략차종 개발, 환경규제 강화, 중국차 글로벌시장 진출 본격화 등 산업이슈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전기차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D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진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내년 산업을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업계는 30년 이상 거래비중이 57%로 나타나는 등 장기거래 관계를 형성해왔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등 미래차가 급부상하면서 기존 부품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부품의 공용화와 표준화를 극대화하며 플랫폼 개수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는 공급업체의 수가 점차 축소됨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자율주행차는 3단계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산업 변화는 여력이 충분한 대형 부품사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차 트랜드에 부합한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축소되는 기업들의 연착륙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이어 포럼 경과보고를 맡은 김주홍 실장은 올해 7차례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한 결과 42%가 반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수소상용차 시장 지원,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 부품업체 금융부담 완화 등을 정책반영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내년 1월 21일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열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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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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