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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한국지엠 창원공장...1교대 전환에 대량해고 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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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19, 16:12:11

정규직 전원 주간에만 출근..비정규직 공정에 강제 배치전환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칼날..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촉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일감난’에 허덕이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오늘(23일)부터 사실상 1교대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인원 대부분이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노사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며 장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이날부터 ‘한시적 2교대제’에 돌입합니다. 다시 말해 정규직 주야 전체인원은 주간에만 출근하게 된건데요. 이에 따라 유휴인력이 발생하면서 비정규직 585명은 구조조정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약 60여 명만 남게 된 셈입니다.

 

한국지엠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사들은 지난달 26일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는데요. 해고 대상에 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한국지엠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법파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엔 고용노동부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결정했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1교대 강제시행과 정규직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기존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환배치는 단체협약 72조에 따라 노사 합의가 필수적인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1교대 전환과 관계없이 약속대로 신차를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측은 창원공장이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정상적인 신차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노조 측은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고 약속한 신차 2종 배정을 차질없이 이행해야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측은 2021년 신형 CUV가 배정되기 전까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창원공장의 총 생산대수는 14만대 수준이지만, 내년엔 11만 5000여대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사실상 경차 스파크 뿐인데요. 경차는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 스파크는 조만간 단종이 유력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내수전용 경상용차인 라보·다마스 역시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고, 2년 뒤 단종될 예정입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해고에 정규직 노조가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차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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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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