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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변호사 무료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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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1, 2020, 16:01:31

연간 4200명 혜택..추가 수요 확인되면 사업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원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연간 피해 신고 건수(4700건)의 약 90%인 4200명이 한 해 동안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 1000억원(4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나 일선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을 계기로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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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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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인더보드] 윤재원 신한지주 의장 해외IR…“지배구조 선진화 밸류업 밑거름”

2025.06.01 23:47: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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