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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사외 감시위와 ‘투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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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0, 2020, 11:01:38

전자 등 10개 계열사 사내 준법조직 CEO 직속으로 위상 강화
변호사가 부서장 맡아..올해 정기 주총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그룹이 계열사 내부에 준법감시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회사 외부에 설치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사내 준법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는 ‘투트랙’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됩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도 별도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는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삼성화재만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별도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은 이번에 독립된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한 이후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회사 외부 독립조직으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는 준법감시위원회와 역할은 같지만 별도 조직”이라며 “사외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에 더해 사내에내도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투트랙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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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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