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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흔들리는 우리금융...‘DLF 중징계’에 손태승 회장 연임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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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6, 2020, 10:02:44

법적 대응은 금융당국과 정면 대결로 비춰져 부담..연임 포기 시 지배구조 불안
손 회장, 사전 비공개 간담회서 입장 밝힐 듯..업계 “어떤 선택하든 혼돈 불가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기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된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승인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일 우리금융그룹은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갖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됐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취업이 막힙니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 등으로 3월 말까지 시간을 끌어 연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싸움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장 키코(KIKO) 배상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권에선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CEO)가 업무를 이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앞서 KB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사회가 나서 지배구조 안정성을 이유로 임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런 전례는 우리금융 이사회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하나는 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해 사임하거나 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금융이 짧은 시간 내에 지주 회장직에 걸맞은 경력을 갖춘 인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날로 악화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는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그룹임추위의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손 회장은 그룹임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는 한 위원장으로 남은 절차를 밟는 데 문제는 없지만 중징계 결정을 받은 채로 그룹의 핵심인 우리은행의 새 수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연임 강행과 포기라는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혼돈의 시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은행입장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다. 손 회장이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포기하는 선택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DLF 관련 우리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일정을 당길 방침입니다. 향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제재 통보는 오는 3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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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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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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