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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만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신종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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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0, 2020, 14:02:38

한-중 노선 운항편수 70% 이상 감소..항공여객 급감에 ‘위기의식’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 검토..업계 건의사항 수렴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과 항공기의 방역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항공업계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항공업계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미국 ABC 기자가 ABC뉴스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의 방역체계와 철저한 소독현장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용객 보호를 위해 공항과 항공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항공사 및 공항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및 업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분야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지역 봉쇄 이후 한-중 노선 운항편수가 약 70% 감소했고,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항공여객 감소 추이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항공 여객 규모가 사스(2004년)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결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항공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중국노선 운항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했는데요.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 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끝으로 김 장관은 항공사 및 공항공사 CEO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대응해달라”며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심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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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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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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