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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LF사태·비번 도용’ 연이은 금융사고...은행 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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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0, 14:02:36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객 돈이 우리 돈이라서 우리은행이구나...이제 우리은행 아니다 너네은행 해라”

 

연이은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권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DLF사태와 라임사태에 이어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8월 고객의 비밀번호 3만 9463건을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무단도용에는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이용됐습니다. 직원들은 임시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후 1년 동안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계좌 활성화로 연결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은행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은행이 가장 해야 할 소양을 무시했네’, ‘은행이 고객정보를 털면 그건 끝난거다. 그 은행은 문 닫는게 맞다’, ‘이건 정말 답이 없다. 은행 영업정지가 답’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에 누설이나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도 없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고객에게 통지조차 안하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통지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비밀번호 변경 후 2년 만의 둿북 통지를 한 것이죠.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과하고 해당 시스템을 개선해 바로 잡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은행의 대응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DLF사태·라임자산운용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비밀번호 무단도용으로 인해 실제 금전피해를 입은 고객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소비자보호도 무시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명백한 고객의 개인정보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서 도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다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심히 노동해 번 내 돈을 은행같은 금융회사에 맡기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은 실적에 눈이 멀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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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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