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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진...임대료 인하액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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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20, 14:03:56

빅데이터 반영 ‘서울형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료 감액청구 시 조정 지원 추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고 건물보수·방역·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와 시세를 반영해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해주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도 최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1일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면 총 인하액의 30%(최대 500만원)를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 1회 상가건물 방역, 부동산 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 아이콘 표시 등 혜택도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를 4월부터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도 시작합니다.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서울 150개 거리의 1만5000개 점포에 대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1차 산정한 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 분쟁조정위)’가 확정하는 식으로 산정됩니다. 1차 산정 시 임대료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종합해 매깁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임대료감액청구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해지 등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30일 배포합니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웹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 서울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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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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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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