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 노사정, 경영평가 유보·특별연장근로 허용 합의

URL복사

Monday, April 06, 2020, 10:04:51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발표..협력 체계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와 금융권 노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 위기가 금융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금융권 노사는 앞서 지난 2월 말 공동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와 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 방안 등이 추가됐습니다.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는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완화, 금융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할 방침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앙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금융 산업에서 의미가 큰 후속 합의가 도출됐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아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 노사정이 금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은 “우리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