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트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6일 은 위원장은 “2차 프로그램은 초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수준으로 공급되며 신용등급별,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과 달리 모두 은행권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등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등급 이하 고객,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분들은 기존에도 은행 거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은행에서 대출취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은행권 부담을 덜면서도 저신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저신용자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자금과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연 1.5% 초저금리로 운영해왔습니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지난달 말 기업은행 상품이 마감됐고, 소진공 자금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상품 사전접수를 개시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8일 접수, 25일 심사로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각각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경영 안정화 방안’ 등의 준비·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 업체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처음 발표한 올해 2월 7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77조 4000억원(약 89만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40조 3000억원(70만 7000건) 실행됐고, 기존 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4조 9000억원(16만9000건) 지원됐습니다. 이자납입유예는 7000억원(4000건),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조 6000억원(1만건)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