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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상승에 고민 깊어지는 생보사...“자본 확충 여건도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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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20, 09:06:23

생보사, 보유자산 대부분 매도가능자산
금리 상승 땐 평가손 커 지급여력비율↓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시중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채권 가치의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채권시장을 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25일 0.815%를 기록한 이후 2주 남짓 만에 약 0.1%포인트 상승하며 0.908%를 나타냈습니다. 장기채권으로 분류되는 국고채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1.316%에서 1.453%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 같은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채권값 하락으로 보유 자산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장기물 위주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급하는 상품 특성상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사에게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이를 만기까지 가져갈 자산과 운용 도중 되팔 수 있는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만기보유자산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채권값이 떨어지더라도 평가 손실로 잡히지 않으나 매도가능자산은 그 즉시 손익에 반영됩니다.

 

국내 생보사는 현재 보유 채권의 대부분을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만기보유에서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하게 되면 평가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도가능증권 규모가 클수록 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액이 커 RBC(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생보사의 RBC비율은 평균 260%입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 수치로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생보사의 경우 감독당국 권고치에 근접해 있어 금리 상승기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소 RBC 권고기준은 150%입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험사는 자본확충에 나서야 할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는 채권을 사줄만한 수요가 부족해 결국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코로나 여파로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처럼 매각이익으로 방어하거나 국내에서 고금리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조달비용이 늘어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재 수준의 금리 변화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들이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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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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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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