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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 운전면허증 품어...내일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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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10:06:31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동..신분 도용·위·변조 차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 상용화됐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 실물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 서비스는 내일(2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입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편의성이 우수해 개인 고객과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패스’는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가능..캡처 방지 기술 통해 우수한 보안 제공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는데요.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갖춰 안전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는데요.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경우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칩니다. 또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됩니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습니다.

 

또한, 이통3사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시작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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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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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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