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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 운전면허증 품어...내일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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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3, 2020, 10:06:31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통해 디지털 공인 신분증 국내 최초 상용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연동..신분 도용·위·변조 차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 상용화됐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 실물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일 이통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 서비스는 내일(24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입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사가 각 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편의성이 우수해 개인 고객과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패스’는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가능..캡처 방지 기술 통해 우수한 보안 제공

 

이번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는데요.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갖춰 안전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는데요.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경우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칩니다. 또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됩니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습니다.

 

또한, 이통3사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 CU·GS25 편의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시작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와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3사는 오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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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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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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