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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입 모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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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20, 17:07:40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활용 진지하게 논의”
부총리·민주당 입장도 일치..추가 대책 눈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당·정에서 그 최후의 보루로 꺼내든 건데요.

 

이처럼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촉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된 7·10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어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MBC뉴스데스크에서 “현재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지요.

 

이튿날인 15일 오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공급확대 TF의 실무기획단도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14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가 도출된 그린벨트 정책도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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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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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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