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당·정에서 그 최후의 보루로 꺼내든 건데요.
이처럼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촉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된 7·10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어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MBC뉴스데스크에서 “현재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지요.
이튿날인 15일 오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공급확대 TF의 실무기획단도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14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 부지 주택 공급 등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가 도출된 그린벨트 정책도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