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은성수 "금융중심지로 가는 어려움 상당 부분 해소"

URL복사

Thursday, July 16, 2020, 19:07:18

언어·헬스·문화 등 15년 전과 여건 달라
임대 형태로 세금부담 완화 등 대안 제시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만들자"는 정책이 논의될 당시 '자산운용'이 중심이었지만, 15년 지난 현 시점에서 이는 지나간 프레임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핀테크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도 고민해봐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콩·싱가포르 등 도시국가와 비교해 약점으로 지적된 높은 세율에 대해서도 '임대 형태로 들어왔다가 30년 뒤에 제 가격을 받게하겠다'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한 어려움으로 지적된 요소 중 언어, 헬스, 문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 됐다"며 "세금문제는 실질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