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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모두 돌려드립니다”...민원대행업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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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3, 2020, 14:07:43

손보협회, ‘보험료 전액 환급’ 등으로 현혹
민원 수용 안되면 착수금 돌려받기 어려워
“보험사·금감원 통한 민원 제기 바람직”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 관련 민원을 대신 해결해준다는 대행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지금까지 낸 돈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영업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대행업체 소속 직원이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컨설팅 명목의 착수금을 요구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계약정보를 반영해 민원제기 업무 코칭에 들어갑니다. 이후 민원이 수용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존 계약 시 낸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민원제기의 정당성이나 수용 가능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착수금을 받아낸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제기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도 보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법원은 이들 업체에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사라질 때까지 추가적인 형사 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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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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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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