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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귀속 토지‧건축물 3000여건 국유화‧말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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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6, 2020, 15:08:57

일제 귀속 의심 토지 262건, 건물 2760건 조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귀속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은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의지만 실물 없이 대장에만 존재하는 부동산은 기록을 말소시킵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와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까지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협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의 일제 흔적 1056건을 지우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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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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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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