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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다운계약 등 미납 세금 44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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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4:08:48

시민감사관과 함께 취득세 누락 862건 확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다운계약, 입주권 매각 등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19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862건을 발굴하고 총 44억원의 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미납 유형은 특수관계자간 부당 거래가 289건(18억원 누락)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겁니다.

 

또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아 놓고 입주권을 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한 사례 166건과 누락 세원 10억원이 적발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최초분양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투자목적으로 악용한 것.

 

이외에도 ▲지분 50% 이상의 주식 취득(과점주주) 후 미신고 218건(9억원 누락)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 획득 후 미신고 189건(6억원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 투입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자료 분석 기법을 선보이고 현장에서 쟁점을 직접 판단하는 등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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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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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2025.07.29 14:53:3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필두로 한 보안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관협동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29일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보안 전략 간담회를 열고 3대 보안 체계와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풀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보안퍼스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과거에는 보안이 선택이라고들 했지만 이제는 필수의 영역이다"라며 "최근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려 하는 만큼 LG유플러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분야에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센터장은 "매년 1200억에서 1500억원 이상 보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7월 CEO 직속 보안전담조직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한 이후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투자와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내부 체계 점검, 블랙박스 모의해킹 등으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AI 기반 관제 체계를 통한 사이버 위협을 지속 감시 및 예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단말을 악성 앱 화면과 함께 보여주며 해당 단말로 오는 전화를 마치 경찰(112)이 전화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습과 해당 단말로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 전무는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를 어디로 걸든 범죄 조직이 가로채게 되고 스마트폰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실시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피해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 보안전문상담사를 배치, 대응을 지원하게 하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 현장을 함께 찾는 등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 센터장은 LG유플러스의 보안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역설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말 제조사, 금융권, 경찰, 정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행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전문성과 연계한 시너지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통신사 혼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뿌리 뽑거나 100% 막을 수는 없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적·법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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