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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코로나19, 아직은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부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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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06:08:00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2월 신천지 사태 패턴과 유사
국민·보건당국·의료진, 그간 노하우 통해 극복 가능
'깜깜이환자' 급증.경제활동증가 등으로 통제 안하면 급확산 가능
적극적 방역이 주요 선진국 중 선방 경제 성적표 이끌어
경기진작 곁눈질보다 방역 집중이 장기적 경기진작에 도움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ㅣ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다. 6개월 전인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는 그 뒤 열하루 만에 909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었고, 보건당국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2월 시작된 신천지 사태(총 확진자수 5214명)와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총 확진자수 277명)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기초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on number)에 의해 측정되는데, R0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신천지와 이태원 당시와 비교해서 그리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0값이 3이라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아홉 사람에게, 즉, 1 > 3 > 9 > 27 > 81으로 가는 식이다. 반면에 R0가 1.3이라면 1 > 1.3 > 1.69 > 2.20 > 2.86으로 퍼지는 식이다. 4세대만 지나도 감염자 수가 28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이 재생산지수의 세 가지 구성, 첫째는 한 번 접촉 시의 감염 가능성(risk of transmission), 둘째는 일종 기간 동안의 평균 접촉자 수(averaged number of contacts), 마지막으로 해당 질병의 감염 지속 기간(duration of infectiousness)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세 요인은 신천지와 이태원 상황을 거치면서 잘 통제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일부 산발적 유행을 제외하고는 일일 신규환자수가 최근까지 20~30명 밑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7월 말과 8월 초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이른바 R0 값의 상승 요인이 늘어난 것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건강 수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늘었다.

 

둘째, 휴가철과 겹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났고, 이는 바이러스가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신규 감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목표선인 5% 이내를 훌쩍 넘어 15%에 육박하면서 감염자를 비감염자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실업률 급등과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 관광 할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할인권 등은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현실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1월 준비 중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현재 상황대로라면 그 선한 목적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경기 침체 장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데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느 나라의 정책이 맞는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에 좀더 방점을 둔 가운데 내수 부양에 곁눈질을 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좀더 공격적으로 코로나19라는 비바람을 맞고 지나갈지, 아니면 미국처럼 여러 의도로 경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선택하기 나름이고, 정답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제 성적표에서 확인했지만, 코로나19 방어에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일본(-8.5%), 미국(-9.9%), 프랑스(-14%), 영국(-1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상황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방역에 실패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나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가 우려하던 코로나19의 2차 파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자칫 최근에 경제 성적표가 조금 나았다고 해서, 자칫 신규 확진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조금 적다고 해서, 자칫 좀더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방역의 초심을 잃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경기 호전은 결국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다. 그러고 보면, 누가 뭐래도 제대로 된 방역이 제대로 된 경기진작책인 셈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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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new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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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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