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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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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11:08:43

금리인하요구권 과태료 부과 대상 ‘임직원→은행’ 변경
오는 20일부터 시행..미고지時 최대 2000만원 벌금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를 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은행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포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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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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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2025.10.24 09:27: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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