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상생안 내놔...수리비·보험료 10% 할인

URL복사

Monday, August 24, 2020, 16:08:42

공정위-애플코리아,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거래질서 개선방안·사용자 후생증진·중소 사업자 등 상생안 포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유상수리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아이폰 전용 보험인 ‘애플케어+’를 가입한 사용자의 보험료 10%가 할인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코리아는 약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24일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와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의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비용 분담과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과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할인에 250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10%할인 혹은 이미 가입된 경우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4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향후 3년 동안 애플코리아는 항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과 협업을 진행합니다. 이행기간인 3년이 끝난 이후에도 R&D센터 운영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애플코리아는 250억원 규모를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이른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광고기금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비용의 적용 범위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해선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통사 광고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절차도 마련합니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원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최소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할 경우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통사는 애플의 요구로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