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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정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2개월간 8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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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0, 12:09:00

근절 대책 이전보다 월평균 검거율 51% 증가
불법광고 7만6천건 적발..전화번호 2천개 차단
9월부터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운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지난 6월 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 월평균 검거 비율이 5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22일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경찰이 검거·구속한 불법사금융업자는 각각 861명, 10명입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 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는 불법광고도 집중 적발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광고 7만 6532건이 적발됐고 차단된 전화번호는 2083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제시한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에는 금융기관 사칭 무등록대부광고,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SNS상 대리입금 광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 기간이 40여일에서 2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며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전년 동기보다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2차례 설치했으며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제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불법추심 피해자와 최고금리 초과대출 이용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정부 예산으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차단과 불법 반환 청구 소송대리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9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 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 생활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에게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예정”이라며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상반기 백화점 매출 26 증가…해외여행 갈 돈 백화점 향해

상반기 백화점 매출 26% 증가…해외여행 갈 돈 백화점 향해

2021.07.27 13:50:0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저조했던 기저효과 영향과 해외여행 제약, 보복소비 심리 발동 등으로 유명브랜드 매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백화점 매출이 26.2% 올랐습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프라인 부문은 8.6%, 온라인 부문은 16.1% 각각 성장해 전체적으로 12.1% 증가했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75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백화점 매출(26.2%)이 큰 폭으로 오른 게 두드러졌습니다. 백화점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명품 같은 유명브랜드 매출(45.0%)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 아동·스포츠(35.1%), 가정용품(28.8%)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 기피로 매출이 감소했던 식품(3.3%)·가전문화(2.1%) 등의 매출 회복으로 전체 매출(0.3%)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편의점도 근거리·소량구매 선호에 따라 가공·즉석 등 식품군(9.2%)의 매출 증가로 전체 매출(6.2%)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준대규모점포(SSM)은 전체 매출이 10.0% 감소했습니다. 구매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일상용품(-21.3%)·생활잡화(-15.9%) 등 비식품군(-18.9%)과 식품군(-0.9%) 매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체 매출이 16.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밖에 나가 장을 보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가 보편화되면서 식품군 매출이 27.1% 상승했습니다. 음식배달과 e-쿠폰 사용 등이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기타 매출도 40.4% 크게 올랐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품목별로는 가전·전자(13.4%), 화장품(12.6%), 패션·의류(7.7%) 등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으나 아동·유아(-7.1%)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6월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오프라인(4.8%)과 온라인 부문(19.6%)이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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