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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기울어진 운동장’ 특허분쟁...중소기업 패소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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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5:10:16

중기 패소율 64.4%..중기부 법무지원 나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4%가량 패소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익변리사의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침해 관련 민사 소송비용 지원, 지재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해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꼴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기술침해 피해기업 소송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기부가 별도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팀을 신설하고 행정조사 결과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소송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라며 “더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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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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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영희…유통가 ‘오징어 게임2’ 기대감 활짝

3년 만에 돌아온 영희…유통가 ‘오징어 게임2’ 기대감 활짝

2024.12.25 09:21:41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넷플릭스가 오는 26일 올해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전 세계 동시 공개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놀이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참신한 스토리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갈아치운 드라마입니다. 시즌2는 공개 전부터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되며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희' 조형물이 곳곳에 조성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오징어 게임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에 최근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어수선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오징어 게임과의 협업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센트럴시티 1층 ‘오픈 스테이지’에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옮겨 놓은 듯한 공간에서 체험형 팝업을 펼칩니다.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빌려 합숙소 철제 침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국내 백화점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18개 협업 브랜드와 오징어 게임을 활용해 개발한 300개 품목의 굿즈도 본점 등 전국 5개 점포에서 판매합니다. 팝 아티스트 카우스와의 컬래버레이션도 선보입니다. 카우스X오징어 게임 한정판 티셔츠와 후드티, 맨투맨 등을 신세계 단독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앱에서는 카우스가 제작한 ‘영희’ 한정판 아트토이 구매 기회를 주는 뽑기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앱에서 1월 5일까지 오징어 게임의 상징인 도형 ○△□를 활용해 총 상금 신백리워드 4560만R을 나눠 갖는 모바일 게임을 전개합니다. 전국 점포에서 핑크색 방호복을 입은 게임 운영 요원 '핑크가드'들이 출몰해 신세계 앱에 초대하는 초대권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1월에는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4.56초를 맞춰라'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영희, 핑크가드, 프론트맨 캐릭터와 참이슬의 이슬방울을 조합한 라벨을 적용했습니다. 참이슬 로고의 'ㅁ,ㅇ,ㅅ'에만 오징어 게임 대표 색상인 핑크 색상을 입혀 핑크가드의 등급을 상징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을 표현해 디자인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4종도 출시됩니다. 대표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착안해 만든 '영희 게임기'는 버튼을 누르면 영희의 머리가 회전하며 영희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방식의 술자리 게임기입니다. 핑크가드 두꺼비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등급에 맞게 제작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한국,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14개국에서 비비고·오징어 게임2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징어 게임2 콜라보 제품은 K-스트리트 푸드와 만두, 김치, 김스낵 등 비비고의 핵심 전략 상품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합니다. 비비고 통오징어만두(한국), 비비고 무말랭이 오징어 김치(태국) 등 오징어를 활용한 신제품도 국내외에서 선보입니다. 아울러 비비고·오징어 게임2 캠페인의 키 메시지 'Play Hard & Live Delicious'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공개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캠페인 특별 매대를 마련하고 굿즈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뚜기는 오징어 게임2와 협업해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과 '열 뿌셔뿌셔 화끈한 매운맛’ 2종을 출시했습니다. ‘뿌셔뿌셔 2종’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함께 스낵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한 안주 제품입니다. ‘뿌셔뿌셔 버터구이오징어맛’은 영화관의 인기 메뉴 버터구이오징어 특유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신제품 2종 패키지에는 오뚜기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에 오징어 게임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뿌셔뿌셔 X 오징어 게임 씰스티커' 총 30종을 무작위로 동봉해 모으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제품은 오뚜기몰과 대형마트, GS25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씰스티커는 올해 연말까지 동봉해 한정 판매합니다. 편의점 중에는 GS25가 오징어 게임 협업 상품을 선보입니다. GS리테일은 넷플릭스 공식 IP 파트너사로 현재 달고나라떼, 랜덤달고나, 에너지멜론, 에너지오렌지패션후르츠, 오징어게임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편식, 디저트, 굿즈 등 순차적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약 40종에 달하는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게임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4서울윈터페스타 축제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 영희 대형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오징어 게임2와 협업해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개막식과 퍼레이드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윈터페스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드라마 속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거대한 인형이 있는 운동장, 알록달록한 계단 미로 등 드라마 속 상징적인 장소들도 재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놀이 체험,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야간 조명 축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 컬래버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비건 자연주의 브랜드 '브링그린'의 컬래버 에디션은 드라마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트러블을 포착한 순간 완벽하게 조준해 제거한다는 콘셉트로 기획했습니다. ‘달고나 립밥’은 설탕을 함유해 입술 케어와 달고나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도 에디션에 인기 캐릭터 영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영희의 동심을 닮은 핑크, 게임 속의 색감을 표현한 블러디 로즈를 담아낸 '소프트 아이 팔레트', 영희의 입술을 모티브로 한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과 '쉬어 블러링 매트 스틱', '철벽 펜 아이라이너' 등입니다. 컬래버 에디션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9개국에 동시 출시합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력적인 K뷰티 브랜드와 K콘텐츠의 대표주자가 만나 글로벌 시장에 K뷰티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도록 이번 컬래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다채롭고 차별화된 K뷰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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