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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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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8:10:05

재무악화 등 결격 사유로 19건 조기 중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사례인데요, 연구비로 22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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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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