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위 감사에서 TF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올해 추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