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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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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1:10:31

배진교 의원 금융정의연대와 펀드 자료 분석
하나은행, OEM펀드 운용·매출채권 돌려막기
“투자자 손실 전제한 기망행위인지 확인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기된 헬스케어펀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은 60.3~99.9%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회수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을 이보다 낮게 설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비이저라는 제3의 회사를 만들고 조세회피처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직원이 해당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진행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해당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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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2022.07.01 14:08:2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규모가 더욱 늘어납니다. 이달들어 정부가 국제선 전면 회복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며 활로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1일 국토부의 국제선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 및 비행 금지시간이 26개월 만에 해제되는 등 국제선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상화 추진에 맞춰 국내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는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밀라노 노선과 인천~비엔나 노선을 28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해당 노선은 1일부터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선과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각각 오는 10일, 25일자로 기존 주 3회에서 5회로 증편해 운항합니다. 동남아 노선은 인천~베트남 다낭 노선과 인천~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각각 오는 14일과 27일부터 재개합니다. 발리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다낭 노선은 오는 24일까지 주 4회 일정으로 운항 뒤 25일부터 주 7회로 증편됩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5회에서 주 7회로, 인천~하노이 노선과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은 1일부터 각각 주 5회에서 주 7회,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합니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인천~보스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인천~워싱턴과 인천~벤쿠버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매일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비롯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과 인천~홍콩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삿포로 노선도 오는 17일부터 재개해 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바르셀로나와 인천~이스탄불 노선을 오는 23일부터 재개하고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인 인천~푸켓 노선도 오는 28일 운항을 재개해 주 2회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의 경우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나리타행은 오는 15일부터 항공기를 추가 증편해 주 10회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인천~홍콩행 노선은 주 2회서 주 3회로, 오는 23일부터는 주 4회로 운항을 확대하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또한 주 3회, 오는 10일부터는 주 4회로 순차 증편합니다. 인천~창춘 노선도 이달부터 재개해 주 1회 일정으로 운항합니다. 미주 노선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횟수를 늘려 매일 운항하며 인천발 시애틀, 호놀룰루행 노선은 각각 주 4회, 주 5회로 증편합니다. 호주 노선인 인천~시드니행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횟수를 늘립니다. LCC도 정부의 국제선 회복 발표 및 성수기를 고려해 6월보다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리고 일부 LCC는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해외 여행객 유치에 돌입합니다. 진에어는 주요 동남아 노선 증편을 통해 성수기 해외 여행객 맞이에 만전을 쏟을 방침입니다. 인천~방콕, 인천~세부,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다낭 노선 등 동남아 모든 노선을 주 7회로 늘리고 오는 22일부터 인천~푸켓 노선과 인천~칼리보 노선도 매일 운영합니다. 또, 22일부터는 인천~괌, 인천~클락,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총 393석 규모의 B777-200ER을 투입해 성수기 여행객 수요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부산발 국제선의 경우 오는 8일 부산~세부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며 22일부터 부산~괌, 방콕 노선은 주 7회로, 부산~다낭, 세부, 클락 노선은 주 4회로 증편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9일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할 예정이며 이달 내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두 노선에는 A330 대형기를 도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나리타와 인천~오사카 노선을 오는 8일부터 매일 운항하며, 후쿠오카, 삿포로 등 주요 일본지역도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의 경우 인천발 방콕, 다낭행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칼리보 노선 또한 오는 22일 주 2회에서 주 7회로 운항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이달부터 인천~괌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9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인천~방콕 노선을 주 7회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주 14회로 운항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인천~나트랑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오는 20일부터 주 4회로 증편해 운영합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다양한 프로모션’ 고객 맞이 분주 국제선 운항제한 해제와 본격 여행철이 겹치며 각 항공사들은 자사의 기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여행객들을 사로잡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맞이를 위한 채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기내용품도 다시 제공해 서비스를 완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기내식의 경우 한식 메뉴를 계절별로 다양화했으며 간식 및 후식, 주류 및 음료 등도 강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을 미국 LA 노선과 태국 방콕 노선에 투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기 노선에 좌석난이 있었다"며 "A380 운항으로 경험 향상 및 좌석 공급 확대로 고객 예약 편의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380은 인천~LA 노선의 경우 7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3회, 인천~방콕 노선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오는 22일 B777 항공기 투입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열고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천~괌, 클락, 코타키나발루, 칼리보 노선을 오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용하는 고객들이 카카오페이로 항공권을 결제할 시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달 국제선 운항 제한을 풀며 각 항공사들은 대부분 증편과 함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보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항공 규제가 풀린 만큼 항공사들은 휴가철과 관계 없이 국제선 증편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규모 확대에 힘입어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며 코로나19 때 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상황"이라며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해외여행을 찾는 고객들도 이와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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