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ICT 정보통신 Issue Plus 이슈+

[2020 국감] 이용빈 의원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URL복사

Tuesday, October 13, 2020, 13:10:50

인터넷진흥원, 위원회 운영규칙·회의록 미공개, 운영규칙에 아직도 ‘미창부’로 명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위원수 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지난 5년간 들쭉날쭉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분쟁을 조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도 없이 2015년 106건, 2016년 59건,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을 조정처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3차례 개최됐을뿐 올해는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진흥원의 4개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운영규정에는 아직까지도 전임 정부 기관명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게시돼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된지 3년 동안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무성의한 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며 “즉각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마스크 벗는 산업] 7월 국제선 증편 가속도…항공사 경쟁도 가열

2022.07.01 14:08:2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 규모가 더욱 늘어납니다. 이달들어 정부가 국제선 전면 회복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며 활로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1일 국토부의 국제선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 및 비행 금지시간이 26개월 만에 해제되는 등 국제선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상화 추진에 맞춰 국내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는 증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밀라노 노선과 인천~비엔나 노선을 28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해당 노선은 1일부터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선과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각각 오는 10일, 25일자로 기존 주 3회에서 5회로 증편해 운항합니다. 동남아 노선은 인천~베트남 다낭 노선과 인천~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각각 오는 14일과 27일부터 재개합니다. 발리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다낭 노선은 오는 24일까지 주 4회 일정으로 운항 뒤 25일부터 주 7회로 증편됩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5회에서 주 7회로, 인천~하노이 노선과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은 1일부터 각각 주 5회에서 주 7회,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합니다. 미주 노선의 경우 인천~보스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인천~워싱턴과 인천~벤쿠버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매일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은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비롯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과 인천~홍콩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삿포로 노선도 오는 17일부터 재개해 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럽 노선인 인천~바르셀로나와 인천~이스탄불 노선을 오는 23일부터 재개하고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인 인천~푸켓 노선도 오는 28일 운항을 재개해 주 2회 운항합니다. 동북아 노선의 경우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인천~나리타행은 오는 15일부터 항공기를 추가 증편해 주 10회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인천~홍콩행 노선은 주 2회서 주 3회로, 오는 23일부터는 주 4회로 운항을 확대하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또한 주 3회, 오는 10일부터는 주 4회로 순차 증편합니다. 인천~창춘 노선도 이달부터 재개해 주 1회 일정으로 운항합니다. 미주 노선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횟수를 늘려 매일 운항하며 인천발 시애틀, 호놀룰루행 노선은 각각 주 4회, 주 5회로 증편합니다. 호주 노선인 인천~시드니행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운항횟수를 늘립니다. LCC도 정부의 국제선 회복 발표 및 성수기를 고려해 6월보다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리고 일부 LCC는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해외 여행객 유치에 돌입합니다. 진에어는 주요 동남아 노선 증편을 통해 성수기 해외 여행객 맞이에 만전을 쏟을 방침입니다. 인천~방콕, 인천~세부,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다낭 노선 등 동남아 모든 노선을 주 7회로 늘리고 오는 22일부터 인천~푸켓 노선과 인천~칼리보 노선도 매일 운영합니다. 또, 22일부터는 인천~괌, 인천~클락, 인천~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총 393석 규모의 B777-200ER을 투입해 성수기 여행객 수요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부산발 국제선의 경우 오는 8일 부산~세부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며 22일부터 부산~괌, 방콕 노선은 주 7회로, 부산~다낭, 세부, 클락 노선은 주 4회로 증편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9일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할 예정이며 이달 내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두 노선에는 A330 대형기를 도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나리타와 인천~오사카 노선을 오는 8일부터 매일 운항하며, 후쿠오카, 삿포로 등 주요 일본지역도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의 경우 인천발 방콕, 다낭행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인천~칼리보 노선 또한 오는 22일 주 2회에서 주 7회로 운항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이달부터 인천~괌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9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인천~방콕 노선을 주 7회 운영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주 14회로 운항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인천~나트랑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오는 20일부터 주 4회로 증편해 운영합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다양한 프로모션’ 고객 맞이 분주 국제선 운항제한 해제와 본격 여행철이 겹치며 각 항공사들은 자사의 기내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여행객들을 사로잡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맞이를 위한 채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기내용품도 다시 제공해 서비스를 완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기내식의 경우 한식 메뉴를 계절별로 다양화했으며 간식 및 후식, 주류 및 음료 등도 강화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대형 항공기인 A380을 미국 LA 노선과 태국 방콕 노선에 투입해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기 노선에 좌석난이 있었다"며 "A380 운항으로 경험 향상 및 좌석 공급 확대로 고객 예약 편의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380은 인천~LA 노선의 경우 7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 3회, 인천~방콕 노선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오는 22일 B777 항공기 투입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열고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천~괌, 클락, 코타키나발루, 칼리보 노선을 오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용하는 고객들이 카카오페이로 항공권을 결제할 시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달 국제선 운항 제한을 풀며 각 항공사들은 대부분 증편과 함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행보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항공 규제가 풀린 만큼 항공사들은 휴가철과 관계 없이 국제선 증편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규모 확대에 힘입어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여행 패키지를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며 코로나19 때 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상황"이라며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해외여행을 찾는 고객들도 이와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