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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용빈 의원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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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3:10:50

인터넷진흥원, 위원회 운영규칙·회의록 미공개, 운영규칙에 아직도 ‘미창부’로 명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위원수 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지난 5년간 들쭉날쭉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분쟁을 조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도 없이 2015년 106건, 2016년 59건,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을 조정처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3차례 개최됐을뿐 올해는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진흥원의 4개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운영규정에는 아직까지도 전임 정부 기관명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게시돼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된지 3년 동안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무성의한 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며 “즉각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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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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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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