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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이통3사 “차라리 경매 부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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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17:11:38

과기정통부 2021년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5조 5000억원 산정
이통사, 과거 경매가 기준 산정은 불합리..경매하자 역제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5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통신3사는 1조 6000억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통신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를 동일하게 반영한다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2.1GHz 경매할 때 낙찰가격이 재할당 대가에 반영됨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통신 3사, 과거 경매가 연동 방식에 반발..“차라리 경매하자” 역제안

 

이통 3사는 과거 경매가를 연동하는 방식이 주파수가 갖는 사업상 가치보다 과도한 대가를 산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심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G부터 4G가입자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매가 과열됐던 과거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성명문에서 “신규 할당 시점과 달리 현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산식은 재할당 주파수의 예상매출액으로 주파수를 통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파수 시장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과거 각 경매시점에서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자는 겁니다.

 

한편,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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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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