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5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통신3사는 1조 6000억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통신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를 동일하게 반영한다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2.1GHz 경매할 때 낙찰가격이 재할당 대가에 반영됨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통신 3사, 과거 경매가 연동 방식에 반발..“차라리 경매하자” 역제안
이통 3사는 과거 경매가를 연동하는 방식이 주파수가 갖는 사업상 가치보다 과도한 대가를 산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심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G부터 4G가입자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매가 과열됐던 과거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성명문에서 “신규 할당 시점과 달리 현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산식은 재할당 주파수의 예상매출액으로 주파수를 통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파수 시장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과거 각 경매시점에서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자는 겁니다.
한편,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