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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이통3사 “차라리 경매 부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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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17:11:38

과기정통부 2021년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5조 5000억원 산정
이통사, 과거 경매가 기준 산정은 불합리..경매하자 역제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5조 500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통신3사는 1조 6000억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재할당 대가는 3조원을 초과합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같은 산정방식을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통신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를 동일하게 반영한다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2.1GHz 경매할 때 낙찰가격이 재할당 대가에 반영됨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통신 3사, 과거 경매가 연동 방식에 반발..“차라리 경매하자” 역제안

 

이통 3사는 과거 경매가를 연동하는 방식이 주파수가 갖는 사업상 가치보다 과도한 대가를 산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심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G부터 4G가입자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매가 과열됐던 과거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성명문에서 “신규 할당 시점과 달리 현재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경매 낙찰가는 ▲사업자 간 ‘경쟁 가치’ ▲광대역 ‘투자 절감 효과’ ▲신규 서비스 ‘수익성’ 등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반면 재할당주파수는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으로 경쟁 가치와 투자 효과가 없어 가격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산식은 재할당 주파수의 예상매출액으로 주파수를 통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파수 시장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과거 각 경매시점에서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자는 겁니다.

 

한편, 이통3사는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과기부에 제출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SKT, 충청남도에 AI 백신 접종 도우미로 나선다

SKT, 충청남도에 AI 백신 접종 도우미로 나선다

2021.05.04 11:19:19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T가 충청남도에 AI 백신 접종 도우미 지원에 나섰습니다. SKT가 질병관리청에 이어 충청남도와 ‘누구 백신 케어콜(NUGU vaccine carecall)’ 도입 및 운영 협약을 맺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는 ‘누구 백신 케어콜’ 구축∙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KT와 충청남도와의 ‘누구 백신 케어콜’ 업무 협약은 충남 아산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시군구 단위 지자체와의 협약에 이은 결과로 SKT는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지자체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누구 백신 케어콜’은 SKT의 인공지능 누구(NUGU)가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SKT는 올해 3분기부터 충청남도의 3~4분기 백신접종 대상자 약 123만3000명을 대상으로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와 충청남도는 전화만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누구 백신 케어콜’이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백신 접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역 현장의 업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방역 현장에 투입된 ‘누구 케어콜(코로나19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올해 4월 말까지 약 15만명의 대상자에게 170만콜의 전화를 걸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의 자가격리∙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업무를 85%까지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누구 백신 케어콜’은 접종 대상자가 보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 후 주요 정상적인 면역반응에 대한 안내 및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 방법을 전달합니다. 유영상 SKT MNO사업부장은 “누구 백신 케어콜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의 AI기술이 사회 전반의 ESG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는 “이번 SKT 누구 백신 케어콜이 앞선 기술로 더 신속하고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면, 백신 접종의 전 과정이 보다 원활해지고, 이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SKT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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