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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정책자금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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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16:11:19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6개월 더 인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건물주가 자발적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공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되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요.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 감면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으로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잠정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이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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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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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2025.05.06 02:04: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지 한 달. 17개월간의 긴 제도 정비 끝에 다시 시작된 만큼 주식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낙폭이 남았고 그 여파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차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3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81.12에서 2565.42포인트로 3.40% 올랐고 코스닥은 672.85에서 726.46포인트로 7.97% 뛰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재개 첫날 각각 3.00%, 3.01% 빠진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5.57%, 5.25% 하락하는 등 부침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초 이후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지수나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3월31일~4월29일 기준)가 많았던 30개 종목을 추려본 결과 6개 종목을 제외한 24개 종목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 SK이노베이션(39.4%) 주가는 20.7%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KG모빌리티(32.4%)는 14.1%, LG디스플레이(29.2%) 6.9%, S-Oil(28.2%) 9.1%, LG생활건강(27.7%) 3.8%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달 간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1545억49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동시에 KG모빌리티는 7억9600만원, LG디스플레이 328억7400만원, S-Oil 709억1600만원, LG생활건강 39억6300만원 씩 팔아치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수급 요인에 따른 선별적인 공매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동시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업종(에너지·철강·IT가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종목에서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한미반도체·엔켐·주성엔지니어링 등)과 더불어 선·현물 가격차 관점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종목들(이녹스첨단소재·SOOP) 등은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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