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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구축 시 주파수 대가 최소 3.2조원...업계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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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0, 17:11:21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가 최대 4조 4000억원..5G 투자 연동시 차등 적용 제안
정부안, 업계 제시 1조 6000억원과 격차 여전..5G 무선국 투자 기준 달성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했습니다. 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 4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5G 망 구축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정부에 제시한 금액(1조 6000억원)과 2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정부와 이통사간 주파수 재할당 평행선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에 부과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4조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 20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5G 망 구축 여부에 따라 3조 2000억원~4조 4000억원에서 형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이면 3조 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 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 2000억원±α으로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무선국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경우 기존에 경매를 통해 할당된 대가를 참조한 재할당 대가는 4조 4000억원이지만, 5G 도입에 따른 주파수 가치하락 요인에 해당하는 조정비율 약 27%를 반영해 3조 2000억원의 조정가격을 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정부 제시안 업계 책정 금액과 2배 차이..“5G 투자 연동 비현실적”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사업자인 통신사가 책정한 금액은 2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한 업계가 산출한 주파수 재할당 적정 금액은 1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더해 산정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으면 과거 경매가를 반영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하는 산정방식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지난 2016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해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입니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에 적용되는 경매가는 과거 경매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해 그 반영 비율은 50% 미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3사는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한 정부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5G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구축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약 5만국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려면 2년 동안 10만국의 망을 더 구축해야 하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통3사의 입장입니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국 투자 조건을 부과하려면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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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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