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국내 앱 통행세 확대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23일 구글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시기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한 ‘인앱 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의 신규 정책이 알려지자 국내 인터넷사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공식 확대하는 내년 1월 전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도 구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구글 결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00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과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적용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