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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30%’ 신규 앱 적용 연기..내년 1월→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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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16:11:20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 시기 9월 말까지 연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국내 앱 통행세 확대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23일 구글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시기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한 ‘인앱 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의 신규 정책이 알려지자 국내 인터넷사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공식 확대하는 내년 1월 전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도 구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구글 결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00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과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적용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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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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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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