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와 연동해 향후 5년간 3조 17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통신3사는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사가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미만일 경우 할당 대가는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시 어진동 과기부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확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오는 2021년 6월 종료됩니다.
과기부는 향후 5년 동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 17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이통사의 5G 무선국 구축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합니다.
앞서 과기부는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과기부는 이통사에 5G 무선국 구축량 목표는 15만개로 제안한 것을 두고, 사업자인 이통3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 후 과기부는 이통3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15만개에서 12만개로 구축량 목표를 낮췄습니다. 현재 이통3사의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는 5만국 내외입니다.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량을 기준으로 ▲ 6만~8만개 ▲8만~10만개 ▲10만~12만개 ▲12만개 이상 등 모두 4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이통사가 5G 무선국을 12만개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는 3조 1700억원이 책정됩니다. 반대로 6만 이하로 구축하면 할당 대가는 3조 7700억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공개설명회 때 이통사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통신사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을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통사는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KT 관계자는 “정부 재할당 정책 방안에 대해 존중하고, 5G 품질 조기확보, 시장활성화로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