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Bank 은행 Stock 증권

경실련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늦장 대응 때문..‘계약취소’ 결정 필요하다”

URL복사

Monday, December 28, 2020, 17:12:07

시민단체, 금감원 사모펀드 분쟁조정 놓고 '늦장대응' 주장
“불완전 판매 아닌 ‘계약취소’와 ‘배상결정’ 필요하다” 촉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한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에 직접 연루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큰 만큼 분쟁조정을 유예하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옴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는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며 “투자비중, 수익률 등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시민사회단체는 라임펀드에 대한 즉각적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도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해 판매회사 등 관계사의 위헙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 설계, 운용된 펀드였다”며 “NH투자증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 운용 사실에 대해 인지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사이에서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계약취소와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화웨이,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세계 1위는 ‘여전’

2021.03.08 15:36:3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이동통신 장비 매출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작년 화웨이의 점유율은 약 20%로 전년보다 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위 에릭슨의 점유율은 35%로 2p 올랐고, 2위 노키아의 점유율은 25%로 1%p 상승했습니다. 화웨이는 에릭슨과 노키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은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자국 기업들에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영국, 호주, 일본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스테판 퐁라츠 델오로 연구원은 “25개 이상의 유럽 통신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화웨이 장비를 다른 업체의 것으로 교채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미를 제치고, 이동통신 장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의 화웨이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슨 리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화웨이가 중국 내 5G 장비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어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 ZTE가 29%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5G 모델 부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4G 등 낡은 통신기술 관련 부품에 대해서는 화웨이로의 공급을 일부 허가했는데, 5G 핵심 부품은 대부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점유율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던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6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19일 일본 닛케이(日經) 신문 보도를 인용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해 ‘올해 주문량을 60%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7000만~8000만대 분량의 스마트폰 부품을 주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출하량(1억 8900만대)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