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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지시한 ‘손실보상제’...형평성·재원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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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11:01:06

“코로나19로 자영업자만 피해본 것 아니야” 지적
‘재정·지원대상’ 논의 과정 생략..“사회적 합의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대상이 자영업자만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손실보상제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업종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 대상 선정을 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는 데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특히 형평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손실보상제의 취지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십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라는 점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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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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