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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데이터·연금보험...정희수 생보협회장이 꼽은 新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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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21, 16:01:19

정 회장, 업계 상황 ‘긴박한 위기 상황’ 평가
건강보험·헬스케어 사업 강화로 돌파구 모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로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생명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와 헬스케어 사업 강화로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이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확대,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기반 강화, 연금보험 혜택 확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와 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과 국민건강보험법·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상반기중으로 국회·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업계의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도 강화됩니다. 생보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돼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금보험 세제혜택은 확대되고 선진 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는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간 가입할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상품을 개편하고, 해외 선진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년 후 시행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업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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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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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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