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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이은 사고에 ‘사죄’...“비판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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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6:02:42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8일 만에 현장 찾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사고 이어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8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염두에 둔 ‘꼼수 사과’란 분석도 있습니다.

 

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 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는 지난 8일 하청업체 소속 직원 한 명이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사망자를 낸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낸 지 3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추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살인기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거짓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한 기업에서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동안 처벌받는 자는 없었다. 최근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10명 이상의 노동자 사망에도 포스코가 받은 처벌은 단 1건, 포항제철소장의 벌금 1000만원과 법인 벌금 1000만원이 전부였다”고 외쳤습니다.

 

최 회장은 오는 22일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향후 3년간 안전투자 1조 원은 ▲노후·부식 대형 배관,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등 대형 설비의 전면 신예화 ▲구조물 안전화를 위한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 신규 설치 및 보강 ▲안전통로, 방호울타리,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및 개선 ▲안전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실제와 같은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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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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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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