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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아시아 마지막 신흥국 미얀마...‘쿠데타'로 경제·금융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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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1, 2021, 06:02:00

군부, 총선결과 불복으로 쿠데타 ‘공포정치’ 시행
미얀마 진출 국내 은행·여신업·보험社 “예의주시”
KIEP “시위확산·강경진압·미국제재→韓경제 타격”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1일(현지시각) 아시아 마지막 신흥시장이라고 불리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총선결과에 불복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권력을 장악해 사회 통제에 들어간 건데요. 정치 불안이 20일간 계속되자 경제·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중은행·여신전문금융 등이 미얀마를 동남아 경제 요충지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한국이 미얀마 주요 투자국 10위권 안에 드는 큰 손인 만큼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 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5일 ‘세계경제 포커스’에서 미얀마 경제가 쿠데타로 인해 아시아의 마지막 신흥시장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단기적으로 손상을 입고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통제나 장애를 제외하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크게 지장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럼에도 미국 주도의 제재가 현실화되거나 미얀마 내 시위 확산과 군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군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군 병력을 추가했다는 설이 불거지면서 지난 17일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 조건인 ▲미얀마 국내외의 쿠데타 반대 시위 확산 ▲군부의 강경 진압 ▲국제사회 제재가 현실화된 겁니다.

 

청와대도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현지 국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국내 굵직한 금융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출입·산업·기업·부산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카드와 JB우리·IBK·BNK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미얀마 시장 공략 채비에 서두른 교보생명도 본격적인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앞서 미얀마에 진출한 DB손해보험도 시위·군부대응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며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외국자본 동향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 주식시장에서 미얀마 관련 종목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의 신흥기업시장 AIM에 상장한 투자회사 미얀마 인베스트먼츠 인터내셔널(MIL)의 주가가 16일간 약 10% 하락했습니다. 호주증권거래소(ASX)에 상장한 미얀마 메탈즈는 주식 매매를 정지했고, 요마 등 미얀마 대표 기업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한 단계 더 강화되면 미얀마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위치한 미국·유럽연합 등 8개국 상공회의소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DA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과 현지진출 기업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미국이 과거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 제재 동참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지진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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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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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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