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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게임 체인저 된 ‘코로나 백신’...미·중·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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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8, 2021, 06:02:00

국내외 경제 주요기관 “코로나백신이 경제 좌우할 것”
美, 백신보급 내용 담은 부양책 발표로 상방요인 확대
中, 봉쇄강화 조치로 소비↓..최근 백신 2종 추가 승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주요 경제 기관이 잇따라 ‘2021년 경제는 백신에 달렸다’고 발표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세계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도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26일 첫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로 지목되는 코로나 백신과 세계 주요국 경제 상황에 대한 IB(투자은행)·외신 등 전문가 전망을 살펴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 INSIDE 2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을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상황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경제가 바이든 부양책으로 경기 상방요인이 확대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조 9000억달러(약 2112조 8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이달 경제회복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단계 경기부양책에는 백신·의료장비 보급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실업수당 혜택이 끝나는 오는 3월 중순 이전에 부양책이 의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는 8월 미국 인구의 70~80%가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IB들은 2021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4.4%(작년 12월 기준)에서 5.3%로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추가 경기부양책이 추진되면서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봉쇄조치 강화로 소비와 투자 회복이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일부 구간이 봉쇄·폐쇄됐습니다.

 

신용긴축과 재확산 우려 등으로 소매 판매는 4.6%, 고정자산투자는 5.9%를 기록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계 대형은행인 HSBC 등 주요 IB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고용과 가계소득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위험자는 20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말 중국 관영 매체가 홍보한 5000만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25일 자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2종을 일반 접종에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개발된 일반 접종 백신은 모두 4종류입니다. 백신 종류가 늘어난 만큼 중국정부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유로존 GDP는 –2.8%로 예상치인 –3.9%를 상회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11일 유로존 19개국의 실질 GDP가 전년 대비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조치 연장으로 경기위축이 지속되면 ‘더블딥 리세션’ 우려를 떨쳐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1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2분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되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다고 관측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는 2022년 유로존 성장률 예상치도 0.8% 포인트 올려 3.8%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더뎌 유로존 경제가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궤도를 그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기준 유럽 주요 국가 접종률은 스페인·독일·스웨덴 4.2%, 이탈리아·프랑스 3.9%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26.9%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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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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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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