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퇴직연금이 도입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를 넘어서면서 양적인 성장은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질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2015년 3월 말 적립금이 107조를 넘어섰다. 양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질적성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퇴직연금가입을 적용한 근로자의 범위가 적고, 사업장 간의 퇴직연금 가입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해 3월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56만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50.6%가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올해 3월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퇴직연금가입 적용비율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 유도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적립기준 상향조정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운용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 투자 유도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실장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