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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몰수·추징액 908억원…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부동산 투기 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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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6:06:04

김부겸,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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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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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2025.04.10 08:23: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주식시장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시세제공, 매매거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매매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민하는 가운데. 매매체결시스템 서버 증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등에 대비해 여유있게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마땅한 데이터센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전력사용 규제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 3일과 4일에는 키움증권 거래플랫폼 매수·매도 주문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일에는 미국 중개증권사 거래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나 매매체결 확인 및 정정·취소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데이터관리 또는 거래플랫폼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송수신 과정은 ▲투자자가 사용하는 매체인 MTS나 HTS에서 주문이 전송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를 거쳐 주문 원장 서버로 전달, 매매 정보가 취합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넘어가 최종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TS나 HTS에서 주문이 폭증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전산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주문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목현상에 따른 체결지연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 데이터관리 담당자는 "서버를 늘린다고 해서 전산장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취재한 결과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PS(Transactions Per Second)로 추산됩니다. TPS는 초당 주문 처리 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0만TPS면 1초에 최대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문에는 매매 거래를 포함해 체결확인, 시세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증권사 MTS와 HTS에 동시접속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정규장 개장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이때 일부 증권사 거래 매체에는 최대 50만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만약 개장과 동시에 접속자가 급증한다면 병목현상에 따른 접속제한이나 거래체결 지연과 같은 전산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50만명의 접속자가 주문을 1개씩만 내도 50만TP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PS를 늘릴 수 있는 서버증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버를 갖출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이 올해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44개로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개만 늘면서 2023년까지 과부족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추진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착공 지연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증권사 서버 증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인프라 담당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하루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평균 15~17MW(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M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시설 확충을 한다면 관리와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계약조건이나 보안 안정성, 입지 등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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