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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9%p하락...KB생명·MG손보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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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4, 2021, 16:06:29

금감원, 3월 말 RBC비율 256%...금리·보험·신용위험액 상승이 원인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올해 1분기 보험업계의 RBC 비율이 직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인 가용자본을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값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56%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11조1000억원 하락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우 가용자본은 11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4분기 금리였던 1.71%보다 0.35%p 상승한 2.06%로 나타났습니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의 증가로 4000억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유보험료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위험액은 4000억원 증가했고, 대체투자와 대출증가와 같은 이유로 신용위험액이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교보라이프(대표이사 이학상)가 500.7%로 업계 최상위 RBC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332.4%,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이 291.2%로 양호한 RBC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638.7%의 아시아캐피탈리(대표 이준수)가 가장 높은 RBC비율을 나타냈고, AIG손해보험(대표이사 램지 투바시)이 41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KB생명(대표이사 허정수)과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이 각각 153.7%와 108.8%로 권고치에 가까운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은 256%로, 이는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9월말 이후 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변동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할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와 같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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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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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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