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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비연소 제품·일반담배 차이 구분해야 일반담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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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5, 2021, 12:07:02

글로벌니코틴포럼서 “금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주장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글로벌 니코틴 포럼에서 기존 금연정책 기조를 유지 중인 한국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영국 리버풀에서 ‘2021 글로벌 니코틴 포럼(Global Forum on Nicotine, GFN)’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글로벌 니코틴 포럼(GFN)은 일반담배 흡연자들을 위한 대체재와 안전한 니코틴 제품 역할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자담배로 대표된 ‘전자식 니코틴 전달 시스템(ENDS: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이 금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프리거(James E. Prieger)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교수와 최안나 세종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ENDS에 대해 일반담배만큼 해로우며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담배의 대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금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존 금연정책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리거 교수는 “연구 결과 ENDS의 사용이 곧 흡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ENDS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 정책의 기조는 ENDS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향후 한국에서 전통적인 담배 규제를 지속하는 영향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성인 흡연자들에게 ENDS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해 감소가 공중보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의 확산이 담배 위해 감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담배 위해 감소’는 금연 의지가 없거나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에게 가열기술을 사용한 니코틴 대체재를 제시하는 공중보건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금연정책 분야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웨너(David Sweanor)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는 “일반담배 흡연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담배 위해 감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웨너 교수는 “과학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가 많음에도 일반담배 대체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연소 제품과 일반담배 제품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수록 일반담배 감소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연소 기술 등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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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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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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