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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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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15, 14:10:53

일부 중·소형사 보험료 낮추는 방안 고려..“차별화된 상품도 내놓을 것”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개혁을 한 마디로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계기로 시장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온 보험사에는 기회가 되고, 이와 반대인 보험사는 오히려 존폐의 걱정을 떠안게 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보험 산업이 무한경쟁 체제로 바뀔 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다라며 자신감을 표현한 보험사들도 적지 않다. 어떤 상품, 어떤 고객, 어느 수준의 가격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간 고민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상품의 가격을 보험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보다 보험료를 인하해 상품을 출시할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사는 저렴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주계약을 지금보다 가볍게 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가격 자율화의 핵심은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가격경쟁을 통해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저렴한 보험상품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유율을 높이려는 보험사 중에 가격을 낮춘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가격이 다양해지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특화된 상품을 판매해 온 보험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라이나생명은 고령자를 위한 실버상품을 라인업으로 구축해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이 회사의 경우 보험 신상품 개발과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사의)경험요율 등 데이터베이스(DB)가 충분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이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AIA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각각 미국과 독일의 본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담보를 추가해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중에서도 기존과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는 곳도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여름 상품개발팀에 신입사원 7명을 배치했다. 언더라이팅 부서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배치해 상품팀 인원을 전반적으로 늘렸다.

 

다만, 상품의 가격덤핑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가 너무 낮은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리한 영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IFRS4 2단계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수단이 바뀌었을 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는 벗어나지는 못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푸념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소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보험사를 압박했는데, 앞으로는 부채적정성평가로 하는 것이다면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팔면 결국 (회계기준에)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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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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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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