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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러운 자율,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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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15, 13:10:00

중·소형사 “상품개발 인력 충원이 급선무”..대형사와 가격경쟁 방안도 내놔야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런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의 이번 과감한 결정을 두고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한때는 보험사들이 입을 모아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막상 규제를 풀어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내용 중 보험사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알아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경쟁력을 보여야하는 자율시장 경쟁체제가 중·소형보험사 입장에선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상품개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 국내 중형보험사 관계자는 ·소형사 상품 중에는 대형사가 상품을 출시하면 그것을 분석해 비슷하게 담보를 구성해 출시하는 미투상품인 경우가 많다면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자체 개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품경쟁력은 먼 이야기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소형사의 상품개발 인력은 대형사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상품 경쟁력은 대형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일정기간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 상품은 총 36개로 이 중 대형사의 상품이 26(생보 13, 손보 13개 상위 3개사 기준)로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소형사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보험사도 있었다.

 

선제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못한 배경엔 데이터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분석할만한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는 자사 고객의 데이터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복수의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의 보험사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고객 가입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에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형사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그간에는 대형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앞세워 판매를 유지해 왔지만 만약 대형사가 가격을 내리게 되면 중·소형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부터 신채널로 등장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대한 경쟁 전략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각 보험협회에 단독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 자동차보험 3가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내년 4월이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비교·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소형사 관계자는 현재는 비슷한 규모의 보험사들끼리 가격경쟁을 해왔지만, 앞으론 대형사와의 경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영업마케팅 포인트와 저렴한 보험료를 미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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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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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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