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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이중청구 ‘70억 줄줄’..보험사기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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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15, 16:10:37

렌트업체 54곳 7800건 넘어..금감원 “보험사고 정보 업데이트하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렌트업체(경기 소재)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9개월 동안 아우디 한 대의 차량을 6차례에 걸쳐 중복 렌트를 해주고 3개 보험사로부터 2068만원의 렌트비를 편취했다.


#. E렌트업체(경남 소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YF소나타를 이용해 7개 보험사에 19건의 렌트비용을 청구해 1001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 중 소나타 차량이 중복으로 렌트된 기간이 30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이중 청구한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이중으로 청구한 건수는 총 7803건이며 렌트비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69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렌트비용을 이중청구한 업체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데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렌트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12년 1월 1일~2015년 3월 31일)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국의 5063개의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용 9862억원과 217만건의 지급건수 규모를 전수 조사했다.


이중청구 혐의로 적발된 렌트업체 54곳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평균 1억3000만원(145건)에 달했다. 이중청구를 가장 많이 한 렌트업체는 지난 4년 동안 1127건으로 렌트비용 청구했고, 받은 보험금만 5억8000만원로 나타났다.

렌트업체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외산차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협의업체가 외산차량을 이용해 편취한 건당 보험금은 181만원으로 국산차(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렌트업체의 악용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사고 보상처리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ICPS)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ICPS란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운영됐다. ICPS의 일환인 대여렌터카 시스템은 2010년에 개발됐으며, 렌트비와 휴차비 등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집적한다.


예컨대, 보험계약자 A가 B렌트업체에서 C차량을 렌트했다는 기록을 데이터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렌트업체끼리 중복으로 청구된 렌트차량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처리과정 중 렌트업체와 차량에 대한 정보집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정보를 수시로 ICPS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보상팀 인력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다보니 제때 정보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인력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고건수가 하루에 적게는 100건 많게는 200여건에 달한다”며 “물리적으로 하루하루 사고를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전산처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ICPS에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데이터만 제대로 집적하면 이중으로 청구된 렌트업체 등을 파악해 과도하게 청구된 렌트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ICP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 내부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감사를 통해 보험사고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그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만큼 보험사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와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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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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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투·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시너지 극대화 어떻게…이책에 담긴 인사이트는?

우투·동양·ABL 품은 우리금융 시너지 극대화 어떻게…이책에 담긴 인사이트는?

2025.06.18 23:23:0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자회사이자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박정훈)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 전반을 심층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18일 출간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일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공식적인 취지입니다. 주목되는 건 시점과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품으며 공식출범시켰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도 이때 체결해 조만간 자회사 편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우리금융으로선 간판 자회사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증권-보험-카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구조를 구축하는 게 당면과제로 지목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룹 이익 다변화, 시너지 성과 극대화, 미래성장분야 집중육성을 내세운 우리금융이 10년만에 새식구를 맞이하는 '특단의 사정변경' 국면에서 펴낸 일본 경제 대전환은 앞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정표인 동시에 중장기 성장전략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 박정훈(행정고시 35회) 소장이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 출판기념으로 '일본 경제 연구를 통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와 금융이 직면한 위기해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선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2부 7장 302쪽 분량입니다. 1부 '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꿈틀대는 일본경제,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후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활력 저하 등 문제를 겪었고 정부와 금융권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산업, 간병·치매 보험, 대상속 시대 세대간 자산이전을 위한 신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사적연금상품으로 경제활동기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가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거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배경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도 분석합니다. 2부는 '달라진 일본, 멈춰선 한국' 입니다. 일본 경제의 핏줄-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합니다. 이 책은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이 해외사업 확장으로 장기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고 부활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들 그룹은 해외에서 총영업이익이 2006년 대비 2023년 무려 5배 급증하며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져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의존도는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책은 일본 부동산금융 생태계(J-리츠(Reits)·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대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시장의 개선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 나열이 아니라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금융그룹 씽크탱크로서 적시성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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