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산업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함께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임직원 30명과 보험업계, 유관단체 임직원과 관련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웅섭 원장은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시불가실(時不可失)을 인용하면서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부가실(時不可失)이란 중국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우며 한 말로, 한 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다.
진웅섭 원장은 앞으로 바뀔 보험산업 규제개혁방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감독규제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뀌면서 회사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험공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회사가 보험상품과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많아졌다고. 진 원장은 “보험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규율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부실상품을 개발하거나 부당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위한 보험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 스스로 재무건정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와 함께 새롭게 바뀌는 보험산업에 대한 연구발표도 이어졌다. 1부에서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고, 2부는 윤성훈 보험연구원 실장이 ‘금융감독원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상품 사후감독 강화 및 공시제도 재정비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시 보험사 엄정 제재 등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대한 당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성훈 실장은 금감원의 감독체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금융개혁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를 보험업계가 재확한 자리였다”면서 “보험산업이 신뢰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구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