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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높고·환급금 적어”...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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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5, 2021, 09:08:48

생보사,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잇달아 출시..보험 리모델링 등 승환계약 증가
가입 시 기존 계약과 비교해 안내 받아야..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보험설계사가 기존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중복돼 월 보험료가 1.6배 늘어났다. 

 

최근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함께 증가하는데,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즉시, 특정 연령, 납입완료 시점 등)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명보험과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16.95)보다 5.3%p 늘어난 수치입니다.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을 권유했을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조기해지의 위험도 따릅니다. 통신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은 1년이 지난 시점(13회차)에서 80.9%를 유지하다가 4년이 지난 시점(49회차)에 절반 이하인 4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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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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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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