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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받을까 ‘전전긍긍’”...농협 이어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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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6, 2021, 16:08:58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소득 최대 2배서 연소득 100%로 축소 검토
금감원 “신용대출 한도조정 계획” 요구..신규 대출자 불안심리 커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하반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다. 11월에 입주를 목표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농협은행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은행별 주담대 금리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선택지 한 곳이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주담대는 빨리 신청해서 어떻게서든 받겠지만, 금리인상에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등 연일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협발(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시중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었다는 의미)’로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으로 ‘불안심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는데요. 예컨대, ▲개인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축소하지 못한 경우 사유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 수준입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습니다. 연봉 1억원 기준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한도로 제안되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이같은 요구는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신용대출 최고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상품별 대출 한도 관리 방안을 내라고한 만큼 아무래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하는 분위기”라며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최근 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사 10곳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 관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미 목표치(4.4%)를 넘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주요 보험사는 아직까지 대출 제한 조처 움직임은 없는데요. 다만, 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향후 대출 서류 심사 강화,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0.5%→0.75%) 인상했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시중 은행권 대출자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히면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문의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명 유튜버는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가급적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대출절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주담대의 경우 담보가 확실한 상품이고, 접수 후 대출을 일으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의견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주요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고선 안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주담대를 못받는다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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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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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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